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
 
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6.02.12.~2016.02.29.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동법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금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 외 13명의 고용보험가입내역(2013.1.1~)을 조회 요청함

대상자 14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일용근로내역


2

02-15

병역법 제70조, 제80조

국내 영리활동 실태 파악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조○○ 등 2명의 2009.1월~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조○○ 등 2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2-16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1차 지원신청자 1,702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1,702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4

02-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복지급여 신청자 선정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정○○의 2015.9.1.~2016.2.16.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정○○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2-22

병역법 제80조 및 81조

병역의무부과에 참고하고자 고용보험 가입관련 사항을 조회 요청(조회기간 : 15.11.1~16.2.19)

대상자 이○○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6

02-23

형사소송법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사건의 형집행을 위한 소재수사와 관련 노흥철 등 4명의 2015.1.1.-2016.2.15.기간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내역


7

02-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신청자 선정관련 김원섭의 2015.11.-2016.1.기간 근로사실여부확인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내역


8

02-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 급여 신청세대(원)에 대한 고용사실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백○○의 2015.12월~2016.2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백○○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9

02-24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황○○ 등 2명의 2013.2.17~2016.2.17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황○○ 등 2명의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02-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보호관찰대상자 김○○의 소재파악을 위해 2015.9.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내역


11

02-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26조의 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결정(조회기간 : 13.1.1~16.2.26)

대상자 정○○ 등 14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12

02-26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2항14호, 제18조1항7호

2016년1/4분기 농업인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