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6.02.01.~2016.02.12.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2016.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동법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금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 외 23명의 고용보험가입내역(2013.1.1~)을 조회 요청함

대상자 24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2

2016.02.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유성구에서 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세대(원)에 대한 소득을 확인하고자 고용보험가입내역(가입기간)을 조회 요청함

대상자 이○○의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3

2016.02.03.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신고 관련하여 고용보험가입내역(가입기간)을 조회 요청함

대상자 조OO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4

2016.02.11.

병역법 제61조, 제80조(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부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가입내역(가입기간)을 조회 요청함

대상자 김OO 등 10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