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6.01.18.~2016.01.31.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2016.01.27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계룡시에서 '2016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을 위한 반복참여자를 확인하고자 고용보험가입내역(가입기간)을 조회 요청함

대상자 33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2

01-26

병역법 제62조,제80조
병역법시행령 제132조

생계곤란병역감면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고용보험 수급 및 가입현황과 관련하여 장○○ 등 24명의 2014~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장○○ 등 24명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01-20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 관련 한○○의 2013.02.01. ~ 2013.10.28.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4

01-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 세대원에 대한 소득 확인 관련 김○○등 3명의 2015.10.~2015.12.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5

0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의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 관련 정○○ 등 15명의 2013.1.1.~ 2016.1.29.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정○○ 등 15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6

1.2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26조의 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현황 제공('13년부터 조회일까지)

대상자 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제공


7

1.22.

병역법 제80조, 제81조

입영 등 의무부과를 위해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현황 제공('15.1.1.~'15.12.31.)

대상자 강○○ 등 89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제공


8

16.1.21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8차 지원신청자 334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334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9

1.20.

노동위원회법제22조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늘평***** 취득상실자목록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1.20.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김00 2015.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