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6.01.01.~2016.01.15.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조○○의 2014.7.1.~2016.1.4.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조○○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2

1.5.

병역법 제11조제2항
병역법 제80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 색출을 위하여 조○○등 3명의 2014.7.1.~2016.1.4.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조○○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3

1.13.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단속 등 업무 활용을 위하여 박○○의 2015.1.1.~2016.01.12.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박○○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4

1.5.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송00의 2012.11.22~2015.11.22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5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신청세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김○○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6

1.11.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이○○ 2005.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7

1.13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김00 등 29건 2015.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8

1.15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이00 2015.1.1~2016.1.13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9

1.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자의 소득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이○○의 2015.10월~2015.12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이○○의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1.7

병역법 제 80조, 81조

입영대상자 소재 확인 관련 고용보험 자격확인을 위하여 탁○○의 2011.1월~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탁○○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11

1.11

제대군인지원에 관현 법률 제7조, 제26조의 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결정 관련 고용보험 자격확인을 위하여 정○○ 등 33명의 2013.1월~현재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정○○ 등 33명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12

1.15

병역법 제 80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