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
 
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12.21.~2015.12.31.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5.12.22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7차 지원신청자 219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219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2

12.24.

- 병역법 제80조
- 병역법 제81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2호

현역병 입영 등 의무 부과에 활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5.01.01. ~2015.12.23.]

고용보험 가입내역
[강○○ 등 89명]


3

12.22.

- 병역법 제70조
- 병역법 제80조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국내 영리활동 실태 파악
고용보험 가입내역 [2009.01.01. ~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이○○ 등 2명]


4

12.23.

- 병역법 제80조
- 병역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 단속 등 업무 활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4.01.01. ~ 2015.12.15.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이○○ 등 7명]


5

12.30.

- 병역법 제11조 제2항
- 병역법 제80조
-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 색출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5.01.01. ~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유○○ 등 18명]


6

12.21.

병역법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병무사범의 단속 및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병역의무자 소패 파악 목적 서○○외 5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일체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 5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7

12.21.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039호)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처리 관련 박○○ 외 1명의 2009.1.1.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 2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8

12.29.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 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대상 여부 결정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3.01.01. ~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김○○ 등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