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
 
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12.01.~2015.12.18.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2.01.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제80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생계곤란 병역감면대상자 여부 결정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3.01.01. ~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이○○ 등 69명]


2

12.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3.1.1.~ 현재)

고용보험 가입내역
[박○○ 등 16명]


3

12.18.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2015부해492) 관련
고용보험 가입내역 (최근 5년)

고용보험 가입내역
[이○○]


4

12.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3.01.01. ~ 현재까지]"
 

강○○ 등 19명


5

12.21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제80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결정
고용보험 가입내역 (2013.1.1.~ 현재)

고용보험 가입내역
[이○○]


6

1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 급여 신청 세대원에 대한 소득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전○○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등 제공


7

12.9.

병역법 제62조 및 제80조, 병역법시행령 제132조

가족의 고용보험 내역 활용하여 생계 곤란 병역 감면 대상자 여부 결정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박○○ 외 4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등 제공


8

12.17.

노동위원회법 제22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이○○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등 제공


9

12-03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송○○의 2012.11.22~2015.11.22까지 고용보험 상용, 일용 포함 근로내역 확인요청

송○○의 고용보험 상용,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12-16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039호)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처리를 위하여 최○○ 등 2명의 2009.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요청

최○○ 등 2명의 고용보험 상용, 일용 이력없음


11

12.17

병역법 제9조, 80조, 8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

징병신체검사 미수검자 확인 관련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요청

우○○ 등 14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