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
 
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11.16.~2015.11.31.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1-25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오○○ 등 9명의 2010.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 9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2

11.18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부과 적정여부 확인

송광호의 2012.5.2.-2015.5.2.의 상용직 및 일용직포함한 근로내역


3

11.3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부과 적정여부 확인

유창진의 2012.5.13.-2015.5.13의 상용직 및 일용직 포함한 근로내역


4

11.3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관련 사항을 요청

황재원,최성국의 2003.1.1~현재까지 상용직 및 일용근로내역


5

15.11.20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신청자 327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요청

대상자 327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제공


6

15.11.24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신청자 484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484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7

15.11.25

노동위원회법 제22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관련 대상자 1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요청

대상자 1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내역 제공


8

11.16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임00의 2012.7.11~2015.7.11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9

1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신청세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김○○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0

11.25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이○○ 2009.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1

11.30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맹연석 등 30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