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11.02~2015.11.13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5.11.6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8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자498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요청

대상자 498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제공


2

15.11.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4호, 제2항 14호, 제18조 제1항 6호

2015년 4/4분이 농업인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자 농림어업 외 고용사실을 확인코자 대상자 208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요청

대상자 208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제공


3

15.11.9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7조 및 26조의 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대상 여부 결정

김승현 등 16명의 고용보험자격취득여부(2013년부터 조회일까지)


4

15.11.3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주○○ 2005.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5

15.11.3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박○○의 2012.9.29~2015.9.29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6

2015.1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맞춤형 급여 신청 세대원에 대한 소득 확인 위해 김○○미의 최근 3개월 고용보험 가입내역 제공 요청

김○○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7

2015.11.12.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 확인 위해 김○○의 일용직 근로내역 제공 요청

김○○의 일용근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