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
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10.19.~2015.10.30.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0-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급여 신청자의 소득 확인 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김○○의 2015.7월~2015.9월까지 근로사실 여부 제공요청

대상자 김○○의 일용 고용보험 가입 내역


2

10.19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자 559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559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3

10.19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교육이용권 신청자 327명 및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신청자 17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327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대상자 17명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4

10.28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이○○ 등 2명의 2005.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 2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연락처 등


5

10.19.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7조 및 26조의 2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 등 11명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 11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6

1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맞춤형 급여 신청 세대원의 소득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의 고용모헙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7

10.19.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급 지급관련 자격확인 위하여 황○○의 일용직 근로내역 전체 정보 요청

대상자의 일용근로내역


8

10.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 맞춤형 급여 신청 세대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확인을 위해 강○○의 2015.7.~2015.9.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9

10.30.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동법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원서 등의 제출)

본인 및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활용해 생계곤란병역감면대상자 여부 결정 위한 정○○ 외 39명의 2013.1.1.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40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근로내역


10

10.29.

병역법 제80조,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병무사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