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10.01.~2015.10.16.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10.01.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차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요청

대상자 김○○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제공


2

10.12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차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요청

대상자 이○○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 제공


3

9.4.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구○○ 외 1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 제공 요청

대상자 3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및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4

10.08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8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자 498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요청

대상자 498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제공


5

1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翅급여 신청 세대원의 소득확인 황정호의 2015.7월부터 9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근로사실확인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이 없음을 통보함


6

10-02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손○○의 2011.5.4~2014.5.4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 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7

10-08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제70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국내 영리활동 실태 파악을 위하여 최○○외 1명의 '09.1.1~현재까지의 근로내역 확인요청

대상자 최○○외 1명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