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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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 대상 기간: 2015.09.14.~2015.09.30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 항목


1

9.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맞춤형 급여 신청세대 소득확인을 위하여 송○○의 2015. 6.1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과련 사항 제공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


2

9.17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노○○의 2011.6.23~2014.6.23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3

9.24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박○○의 2012.7.17~2015.7.16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4

9.16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구○○ 등 3명의 2012.5.1~2015.5.1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 구○○ 등 3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5

9.22

국민연금법 제123조

사망관련 일시금 및 유족연금 지급관련 자격확인을 위하여 김○○의 2012.4.22~2015.4.21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 김○○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6

9.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보수확인을 위하여 이○○ 등 1명의 2013.1.1~현재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 이○○ 등 1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7

9.16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자 668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668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8

9.16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신청자 300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자 22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

대상자 300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및 대상자 22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공


9

9.17

노동위원회법 제22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대상자에 대한 현 근무지 및 입사일을 확인코져 대상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 1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내역 제공


10

9.15.

병역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형사소송법 제199조

병역의무부과 관련 김○○ 등 3명의 2002.1.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 요청

대상자 3명의 상용 및
일용직 고용보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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