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기간: 2015.08.17.~2015.08.28.





연번

제공
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항목


1
8.17.

병역법 제11조제2항, 제80조, 제81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국내영리활동실태파악을 위하여 김정근,변순자의
 2009. 1. 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과련 사항 제공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2

8.26.

병역법 제11조제2항, 제80조, 제81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197조

병역법 위반 수사를 위하여 이○○의
2010. 1. 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과련 사항 제공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


3

8.28.

병역법 제80조, 제70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처리를 위하여 김○○ 등 3명의
 2009. 1. 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 3명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



4

8.28.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도○○의 2012.5.1~2015.5.1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
고용보험가입 내역


5

8.28.

병역법 제80조, 제70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처리를 위하여 김○○ 등 3명의
 2009. 1. 1~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 3명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6

8.28.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청구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도○○의 2012.5.1~2015.5.1까지 근로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7

8.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비 지급대상 확인을 위하여 임OO 등 9명 2013.1.1-2015.8.27까지 고용보험내역 확인 요청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8  

8.21.

예술인복지법 제4조,제10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지원 방지코져 예술인 교육이용권 신청자 275명,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신청자 23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공 요청

대상자 298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


9

8.28

노동위원회법 제22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2015.1.1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사업장이력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 1명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가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