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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도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
등록일
2012-01-18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령근 
전화번호
042-480-6212 
<2012년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 고령자 정년 3년 연장 또는 재고용기간 3년 이상시 지원기간 2배 확대
2.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1/2로 완화
3.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최대 1/2 지원
4.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5.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 확대
6. 최저임금 시간급이 금년 4,580원으로 인상(작년 4,320원)
7. 주요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화
8. 도급인(원청)의 수급인(하청)에 대한 위생시설 협조 의무 신설
9. ‘12.6.1.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제도 시행
10. 장애인 의무고용률(2.3% → 2.5%) 및 고용부담금 상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