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재택근무란?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 재택근무의 도입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


□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


□ 복무관리, 재택근무 비용 등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 도록 주의할 필요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