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