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과 추진실적에 대해 노동부와 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각각 다른 수치를 제시,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청년실업대책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지난해 예산과 추진실적이 각각 1,262억과 689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다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6개 부처가 참여한 ‘청년실업종합대책’ 가운데 노동부 소관사업을 발췌한 자료에는 예산과 추진실적이 2,940억원과 3,215억원이었지만,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중 청년실업 관련 부분은 4,202억원과 3,904억원이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우 의원측은 “노동부가 실적을 부풀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종합대책 수립 당시에는 청년실업대책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들어 편입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208억원), ‘장기 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115억원) 등 5개 사업의 관련 예산을 지난해 실적에 소급해서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사업으로 청년실업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클린사업’ 예산 700억원을 포함시켰다가 “착오였다”고 뒤늦게 시인하고 실적에서 뺐다.

관련 부처들이 같은 항목을 놓고 서로 다른 추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 출연금 137억원 전액을 실적에 포함시켰지만, 감사원은 지난 5월 ‘청년고용증진시책 추진실태’ 감사 때 최종 집행률 70%만을 인정했다.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예산의 경우 감사원은 285억원으로 명기했지만, 예산정책처는 453억원으로 기술했다. 감사원은 ‘해외취업 알선사업’을 청년실업대책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관련 예산에 포함시켜 평가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면서 노동부와 감사원, 예산정책처 등이 정확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8월 현재 전체 실업률 3.6%의 두 배가 넘는 7.4%(40여만명)에 달하는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14만8,000여명)의 상당수도 청년층인 실정이다.

[한국일보 200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