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18. 10. 1. ~ 12. 31.(3개월)
ㅇ (대상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로 확인
ㅇ (신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18. 9. 16. 이후 피보험자격 신고 건부터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