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신설>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의 사업주로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절차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
>> 이에 개정법에서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업주의 지정 설치해체업자를 통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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