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8.부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 · 시행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면 3년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 추가징수급이 있다면, 새로 지급될 구직급여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와 공모할 경우 ⇒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