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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사례
등록일
2015-05-2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병엽 
전화번호
051-850-6312 
❶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및 근로개시 신고 일원화
❷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5명 미만 사업장도 청년인턴제 지원
❸ 일용근로자 채용 사업주의 고용부·국세청 이중신고 불편 개선
❹ 네일아트 및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신설
❺ 기업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완화하여 체당금 신속히 지급
첨부
  • 규제개선사례(최종).pdf 규제개선사례(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