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부천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2억 1,500만원 환수조치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2-714-8714
- 담당자
- 정진희
- 등록일
- 2017-11-16
부천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2억 1,500만원 환수 조치
□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현석)은 “건설현장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였다.
ㅇ 2017.6.22.~7.31. 동안 관내 수사기관과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등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고용보험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10명을 적발하여, 총 93백만원(*부정수급액 61백만원 및 추가징수액 32백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다.
ㅇ 또한, 2017.8.7.~9.6. 동안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A사업장에서 일을하다 퇴직한 자들 중 1명이 B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퇴직자들을 고용했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 이와관련 11명을 적발하여 총 122백만 원(*부정수급액 76백만원 및 추가징수액 46백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다.
ㅇ 한편 이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등 위반 혐의로 2017.9.18.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 부정수급 주요 원인은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죄의식 없이 부
첨부
- (0)2017.11.16.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보도자료] 부천고용노동지청-에스피반도체통신(주), 사회적책임실천 협약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협약 체결
- 다음글 [보도자료] 사회적책임 실천협약 참여기업 노사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