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링지청 (지역협력과 지역협력팀)

 


◈ 대상 기간: 2016.06.01.~2016.06.30.




연번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항목


1

06-09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피의자 검거 목적

김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2

06-0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실종아동 등 가출업무 처리규칙 제18조

실종, 가출인 사건 관련 응OOOO 등 8명의 소재 파악 목적

응OOOO 등 8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및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3

06-09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가출인 이OO 등3명의 소재 확인

이OO 등 3명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4

06-13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국민연금 업무에 이용

변OO의 일용 근로내역서


5

06-17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자유형 집행과 관련 이OO의 소재 확인

이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및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6

06-17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자유형 집행과 관련 김OO의 소재 확인

김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및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7

06-17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국민연금 업무에 이용

김OO의 일용 근로내역서


8

06-1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소재불명 사건 관련 김OO의 소재 확인 목적

김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및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9

06-2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절도사건 관련 자OO의 소재 확인

자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10

06-2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기소중지자 검거 관련 홍OO 등 10명의 직장 및 연고지 파악 목적

홍OO 등 10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및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11

06-2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주OO의 소재 확인

주OO의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장 정보


12

06-2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사기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 고O의 고용보험 내역 확인

고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13

06-22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5항 및 제199조 제2항

재산형 집행에 활용 위한 황OO 등 7명의 고용보험 내역 확인

황OO 등 7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상용 및 일용 고용보험 가입내역


14

06-27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국민연금 업무에 이용

이OO의 일용 근로내역서


15

06-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과 관련 김OO의 고용보험 내역 확인

김OO의 상용 가입이력 및 고용보험 사업장명


16

06-3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