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게시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공 기관(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링지청 (지역협력과 지역협력팀)

 


◈ 대상 기간: 2016.05.01.~2016.05.31.

 

 




연번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항목


1

05-0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기소중지자 조OO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조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2

05-04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기소중지자 하OO 등 5명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하OO 등 5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3

05-13

실종아동등 가출업무 처리규칙 제19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실종아동등 가출인 관련 판OOO 등 2명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판OOO 등 2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4

05-18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 업무에 활용

조OO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5

05-23

실종아동등 가출업무 처리규칙 제19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윤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6

05-24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기소중지자 곽OO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곽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7

05-24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기소중지자 김OO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김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8

05-28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 업무에 활용

조OO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9

05-28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절도 사건 관련 수사에 활용

권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10

05-30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기소중지자 이OO 등 26명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이OO 등 26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및 상용, 일용고용보험 가입내역


11

05-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2조의6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취업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손OO 등 426명의 가입내역 확인

손OO 등 426명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및 상용,일용고용보험 가입내역


12

05-30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수배자 소재 파악 관련하여 전OO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전OO의 고용보험 사업장명, 일용고용보험 가입 내역
 


13

05-30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