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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담당자,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번호
2019-17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작성자
박형서 
이메일
gudtj611@korea.kr 
정책명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정책요지
체당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지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첨부
  •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hwp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hwp 다운로드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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