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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담당자,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번호
2018-18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5 
작성자
성여선 
이메일
yeosun25@korea.kr 
정책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책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전속성이 강하고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특례적용 확대(산재보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 ‘08년부터 지속적 적용범위 확대로 현재 9개 직종 적용중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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