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501
- 담당부서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29
- 작성자
- 이창기
- 이메일
- skylck@korea.kr
- 정책명
- 고용형태공시제
- 정책요지
- 고용형태공시를 통한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 (배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 (목적) 기업의 고용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을 촉진
○ (내용)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은 소속 내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를 표기하여 공표
붙임: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