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917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작성자
- 박형서
- 이메일
- gudtj611@korea.kr
- 정책명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 정책요지
- 체당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지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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