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410
- 담당부서
- 인력수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6
- 작성자
- 배정대
- 이메일
- mogul2400@naver.com
- 정책명
- 고용재난지역 선포제도 신설
- 정책요지
-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지역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
ㅇ 평택 쌍용차 사태와 같이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등으로 초래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속 제기
ㅇ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지역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고용재난지역 선포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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