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84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작성자
- 황용원
- 이메일
- ydragone2000@korea.kr
- 정책명
- 사회보험료(두루누리)지원 확대
- 정책요지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상) 10인미만사업,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 노동자 및 그 사업주
(수준) 고용보험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신규 80~90%, 기존 40%)지원
(절차) 사업주신청이 있고 전월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대상) 10인미만사업,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 노동자 및 그 사업주
(수준) 고용보험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신규 80~90%, 기존 40%)지원
(절차) 사업주신청이 있고 전월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