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616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작성자
- 노의석
- 이메일
- nys9496@korea.kr
- 정책명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정책요지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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