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606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579
- 작성자
- 김재원
- 이메일
- sundance96@korea.kr
- 정책명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 정책요지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 (추진 배경)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예방 도모
○ (이행 방안) 비정규직 근로감독(’16년) 시 가이드라인 배포·이행지도 병행*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쩐문가 35명)」를 통한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이행상황 모니터링
* 법상 차별적 처우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이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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