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920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579
- 작성자
- 정동진
- 이메일
- ddolgeng@korea.kr
- 정책명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정책요지
-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등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상시?지속 업무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도입 추진
ㅇ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보완 등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ㅇ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보완 등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이전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