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520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10
- 작성자
- 진혜숙
- 이메일
- hsjin0601@korea.kr
- 정책명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범위 확대(완료)
- 정책요지
- 권리구제업무 대리자 범위에 변호사 추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범위를 기존 공인노무사외에 변호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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