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818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작성자
- 성여선
- 이메일
- yeosun25@korea.kr
- 정책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정책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전속성이 강하고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특례적용 확대(산재보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 ‘08년부터 지속적 적용범위 확대로 현재 9개 직종 적용중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08년부터 지속적 적용범위 확대로 현재 9개 직종 적용중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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