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419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작성자
- 노의석
- 이메일
- nys9496@moel.go.kr
- 정책명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정책요지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