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715
- 담당부서
- 일학습병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83
- 작성자
- 박정환
- 이메일
- jeonghwan@moel.go.kr
- 정책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정책요지
- 학습근로자 보호, 도제자격 부여 근거 마련
ㅇ 정책명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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