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85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작성자
- 박광주
- 이메일
- fppotato@korea.kr
- 정책명
- 실업급여 제도개선
- 정책요지
- 실업급여 제도개선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지원?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노·사·공익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
노·사·공익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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