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검색 열기
추천
검색 내역 삭제하기
검색하기
내가 찾은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인기 검색어
닫기
통합검색 닫기
누리집 안내지도
국가상징 알아보기
홈으로
영문 홈페이지
누리집 안내지도
민원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민원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자주하는 질문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최신 고용노동 통계
고용률/실업률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전체 메뉴 닫기
민원
이용안내
새창 열기
민원신청
새창 열기
신고센터
새창 열기
나의민원
새창 열기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새창 열기
자주하는 질문
새창 열기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새창 열기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새창 열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새창 열기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새창 열기
최신 고용노동 통계
새창 열기
고용률/실업률
새창 열기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새창 열기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새창 열기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NG
홈
으로 이동
정보공개
국민참여
공공데이터개방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행정해석(질의회시)
기능버튼모음
화면 확대
화면크기 원래상태로
화면축소
현재 페이지 프린트
본문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열기/닫기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열기/닫기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열기/닫기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열기/닫기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열기/닫기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열기/닫기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열기/닫기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열기/닫기
본문
행정해석(질의회시)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정해석(질의회시등) 공개
제목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시달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147
회시일자
2016-06-20 00:00:00.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
담당자
박형서
등록일
2016-06-21
[질의]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회시] 최근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체당금 관련 업무의 사업가동기간 판단에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단 기준 <1> 물량단위 도급, 임률단위 도급, 돌발팀 등 도급형태 및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가동기간 판단시 기산점은 사무소 개소일,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 <2> 하나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① 근로자가 상시 있는 경우 -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사업주가 행한 여러 사업현장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기간을 판단 ② 근로자는 상시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기간을 판단(여러 현장단위의 기간을 합산) □ 행정 사항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시 사업기간에 현장별 기간을 정확히 기재 - 특히, 신고사건 처리단계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내용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