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이지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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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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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조선희 |
○규제정비
○규제심사
○법제심사(기획실 소관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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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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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이창주 |
ㅇ 국회 입법 지원
ㅇ 법제심사(노동실)
ㅇ 행정소송 지원
ㅇ 자문변호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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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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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서원 |
ㅇ 국무, 차관회의
ㅇ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ㅇ 법제지원 및 법제처 관련 업무
ㅇ 타 부처 법령안 검토, 협의
ㅇ 법제심사(시장국, 지원국)
ㅇ 국가인권 관련 업무(인권위권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ㅇ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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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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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창율 |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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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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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손동희 |
- 국회 법안심사 지원, 의원발의 법안 관리
- 법제처 등 법령해석 의뢰 및 자문변호사 업무 지원
- 법제심사(고용서비스정책관)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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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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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수연 |
○ 국무？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법제지원 관련 업무
○ 법제심사
-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 주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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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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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이민정 |
규제혁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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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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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태희 |
o 타 부처 법령안(의원 법안, 조례, 각종 계획 포함) 검토？협의
o 국가인권 관련 업무(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지원
o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업무
o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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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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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홍수헌 |
○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
- 규제개혁 정비계획 작성ㆍ추진 및 정비
-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지원
- 규제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규제등록 지원
- 규제개선 관련 외부 건의과제
○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제심사 지원 등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지원
○ 행정조사 관련 업무
○ 비용편익분석 관련 업무 지원
○ 법령,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 입법진행상황 관리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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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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